지난 10월 5일 인도네시아 현직 헌법재판소장(Ketua Mahkamah Konstitusi)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는 자카르타 아킬목타르 자택에서 칼리만탄과 반템의 지방선거 재판 관계자들을 만나는 현장을 덮쳐 대화내용과 비리관련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거액의 외화를 압수했다.
지난 5월에 실시된 발리주지사 선거(http://balisurf.net/article/?/bali_news/1/196)에서 근소한 표차이와 개표결과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현 주지사인 마데망꾸파스티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지방선거 관련 재판은 단심제로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심이 되어 그만큼 영향력이 크므로 뇌물의 액수도 엄청나다.
현 주지사의 당선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어 발리 주지사 권한의 정당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수사중이긴 하지만 민주투쟁당(PDI-P) 의 간부인 Hasto Kristianto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 발리 주지사측에서 아킬목타르에게 800억 루피아를 뇌물로 주었다고 한다.
아킬목타르는 반둥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두번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법사위원이었고, 2004-2006 법사위 부위원장직을 맡았었다.
2008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2013년 4월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 현직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지방선거 관련 재판관할권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 발리 주지사는 작년에 102헥타아르의 버노아 망그로브숲의 개발권을 개인 회사에게 허가해 준 뒤 환경 단체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는 데모를 계속 하다가 허가취소가 관철되지 않자, 망그로브숲 개발 허가는 주지사의 권한밖의 행정행위였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주지사가 패소하여 허가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현재 주지사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인 수라바야 행정법원에 항소한 상태에 있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는 자카르타 아킬목타르 자택에서 칼리만탄과 반템의 지방선거 재판 관계자들을 만나는 현장을 덮쳐 대화내용과 비리관련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거액의 외화를 압수했다.
지난 5월에 실시된 발리주지사 선거(http://balisurf.net/article/?/bali_news/1/196)에서 근소한 표차이와 개표결과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현 주지사인 마데망꾸파스티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지방선거 관련 재판은 단심제로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심이 되어 그만큼 영향력이 크므로 뇌물의 액수도 엄청나다.
현 주지사의 당선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어 발리 주지사 권한의 정당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수사중이긴 하지만 민주투쟁당(PDI-P) 의 간부인 Hasto Kristianto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 발리 주지사측에서 아킬목타르에게 800억 루피아를 뇌물로 주었다고 한다.
아킬목타르는 반둥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두번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법사위원이었고, 2004-2006 법사위 부위원장직을 맡았었다.
2008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2013년 4월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 현직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지방선거 관련 재판관할권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 발리 주지사는 작년에 102헥타아르의 버노아 망그로브숲의 개발권을 개인 회사에게 허가해 준 뒤 환경 단체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는 데모를 계속 하다가 허가취소가 관철되지 않자, 망그로브숲 개발 허가는 주지사의 권한밖의 행정행위였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주지사가 패소하여 허가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현재 주지사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인 수라바야 행정법원에 항소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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